경남 하동에서 유세 중인 이재명 후보.(사진=MBC캡쳐)

민주당이 사법부에 대한 압력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15일 이재명 후보는 “사법부의 최고 책임이 바로 대법원이다. 깨끗해야 한다”고 사법부를 개혁을 외쳤고, 김문수 후보는 “범죄자가 자기를 처벌하지 못하도록 법 자체를 고치는 일이 세계 역사에 있었는가”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사건의 ‘행위’ 조항을 삭제하는 법안을 처리하고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특검 법안을 상정했었다.

민주당이 공직선거법 개정을 하게 된 이유는 이재명 후보가 지난 대선 때 ‘고(故) 김문기씨와 동반 골프’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등 자기 행위와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1일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받았었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의 판결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의미하고 만약에 고법에서 형이 확정되면 이 후보는 대선 출마 자격이 박탈되는 것이다.

민주당이 선거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고 이 후보가 당선돼 국무회의에서 이 법안을 공포하게 되면 서울고법에 계류 중인 파기환송심은 자동으로 면소판결을 받게 된다.

정치권에선 자기 범죄를 자기가 처벌받지 않게 하는 ‘셀프 면소’란 지적이 제기되고, 이재명을 위한 ‘위인설법’이란 지적이 회자되고 있다.

대법원 청사 앞에서 열린 국민의힘 '사법부 수호 및 민주당 규탄대회'에 참석한 김문수 후보.(사진= KBS캡쳐)

이에 김문수 후보는 국민의힘 지도부와 함께 대법원 청사에서 ‘사법부 수호 및 민주당 규탄 대회’에 참석하여 “범죄자가 법관을 협박하고 있다”며 “세계 역사상 유례없는 독재자”라고 비난했다.

그는 “범죄자가 법관을 협박·공갈하고, 불러서 청문회 하고, 특검 하고, 탄핵하는 이런 해괴망측한 일을 들어본 적이 있었는가”라며 “범죄자가 자기를 처벌하지 못하도록 법 자체를 고치는 일이 세계 어느 나라 역사에 있었는가”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이재명 후보는 이날 경남 하동군 유세에서 “민주공화국의 인권과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가 사법부”라며 “사법부의 최고 책임이 바로 대법원이다. 깨끗해야 한다. 개혁은 당에서 적절히 잘할 것”고 밝혔다.

그는 14일 경남 창원 유세에서도 “내란 수괴뿐만 아니라 지금도 숨어서 끊임 없이 2·3차 내란을 일으키려는 자들을 다 찾아내서 법정에 세워야 한다”며 “그리고 그 법정은 깨끗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밝혀 당내 강성 충성파에 힘을 실어 주었다.

민주당은 이뿐만이 아니라, 14명인 대법관 수를 30명 또는 100명까지 증원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 대법원판결에 대해서도 헌법 소원을 제기할 수 있게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과 이 후보에게 유죄 취지 판결을 빨리 내렸다는 이유로 조희대 대법원장을 수사 대상으로 한 특검 법안도 법사위에 상정해 놓은 상태다.

민주당은 또 지난 7일에는 형사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대통령 재임 시에는 재판을 중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법사위에서 처리했다.

현재 이재명 후보는 8개 사건, 12개 혐의로 5건의 재판을 받고 있으며, 이 때문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형사소송법은 물론 선거법까지 개정하려는 것이란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