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 "자영업자 코로나 대출금 10년장기상환법, 민생회복지원금 신속 처리 "
뉴스포레 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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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3 0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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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2일 최고위원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민생을 위해 미구성된 상임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구성하고 자영업자들의 대책도 주문했다.
이 대표는 "지금 7개 상임위는 여당에 구성을 하라고 독촉을 하고 있는데 반응이 없는 것이지요?"라며 "하루가 급한 민생 현장도 챙겨야 되고, 억울한 군인들이 수당도 못 받는 일, 이런 것 빨리 지적해서 교정해야 되는데, 국방위를 포함해서 미구성된 상임위도 신속하게, 최대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처리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이 최고 수준으로 증가했다. 자영업 폐업자 수가 작년 대비 벌써 11만 명이 늘어나서 곧 백만 명이 된다"며 "자영업자 백만 명이 폐업을 하면 거기에 딸린 종업원들, 가족들 어떻게 삽니까? 외식업 폐업률이 22%라는데, 코로나 때보다도 6%p가 높다"고 정부의 자영업자 대책을 비판했다.
이 대표는 "골목상권에 지역화폐로 지급하면 경제 규모 커지고, 국민들 소득 늘어나고, 동네 골목상권 활성화되고, 영세 자영업자들 매출 늘어나고, 밀린 이자도 좀 갚고 폐업도 좀 미룰 수 있다"며 전국민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을 거듭 요청했다.
그는 "자영업자들 코로나 대출금 10년 장기 분할 상환하게 하는 법안과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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