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내정자

윤석열 대통령은 7일 대통령실 민정수석실을 신설하고 민정수석비서관에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을 임명한다고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민정수석실 부활에 대해 “제가 정치를 시작하면서 민정수석실을 설치하지 않겠다고 얘기한 바 있다”며 “그래서 그 기조를 지금까지 유지를 해 왔는데 아무래도 민심 청취 기능이 너무 취약해서 언론 사설부터 주변의 조언을 많을 받았다”며 신설 이유를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또 민정수석실 부활에 사정기관 장악 우려가 있다는 지적과 관련, “민심 정보라고 하지만 결국은 정보를 수집하고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법률가가 지휘를 하면서 정보 자체가 법치주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과거 역대 정권에서도 법률가 출신들이 민정수석을 맡아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또 사법리스크 방어용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사법 리스크가 있다면 제가 해야 될 문제이며, 제가 설명하고 풀어야지 민정수석이 할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일축했다.

한편,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 내정자는 서라벌고와 서울법대를 졸업하고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법무부 검찰국장, 법무부 차관, 대검찰청 차장 등 핵심요직을 두루 역임했다.

이에 민주당 최민석 대변인은 보도자료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 권력을 끝까지 손에서 놓지 못하겠다는 말이냐?”라며 “대통령실은 민심 청취를 위한 인사라고 하지만, 민심은 핑계거리일 뿐 검찰 장악력 유지가 고단한 민생과 무슨 상관인가?”라며 작심 비판했다.

그는 “민정수석을 통해 민심을 청취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사정기관들을 앞세워 여론동향이라도 파악할 셈이냐”라며 “민정수석실은 검찰, 경찰 등 사정기관을 통제하며 중앙집권적인 대통령제를 강화하는데 활용되어 왔고, 이번에도 그렇게 쓰일 것”이라며 비판을 이어갔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도 당선인 시절 '과거 사정기관을 장악한 민정수석실은 세평 검증을 위장해 정적과 정치적 반대세력을 통제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고 실토한 바 있다”며 민정수석 신설과 민심 청취는 별개라고 비난했다.

또한, 문재인 정부 시절 민정수석을 역임했던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 뒤에서 검찰 권력을 주무르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사단 중 한 명이다”며 “초조하고 불안해진 윤석열 대통령, ‘우병우 시즌2'를 만들려고 한다. 위기에 빠진 윤석열 정권과 김건희씨를 보위하기 위해 은밀히 수사기관을 조종하고 여러 법률적 방식으로 야당을 탄압할 것이다”라며 비판했다.

뉴스포레 뉴스포레 김건우 기자 tkjs01@naver.com 뉴스포레 김건우 기자의 기사 더보기

저작권자 ⓒ 뉴스포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