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팩트체크④]최용규'문정부에 부역'→"'문빠' 첫 희생자"

포항남울릉 최용규 예비후보, '문정부 검찰개혁단장 경력' 논란
"청와대에 '준법' 직언하다 '반개혁적'낙인 찍혀 6개월만에 경질"
"대통령 끌어들인 흑색선전 구태 정치인들 단호한 법적대응"표명

뉴스포레 임재현 기자 승인 2024.01.23 17:23 | 최종 수정 2024.01.24 16:52 의견 0
국민의 힘 최용규 포항남울릉 국회의원 예비후보.

오는 4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포항 남울릉 선거구는 포항 북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예비후보들이 수적으로나 경쟁 열기에서 더 활발한 기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본지는 개별 후보에 대해 그동안 언론보도나 세평 등을 통해 지적된 민감한 이슈들을 팩트체크하고 반론을 공개함으로써 유권자들의 판단을 도울 근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편집자 주

최용규(56·국민의힘)포항 남울릉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검찰 간부로서의 공직 경력에도 불구하고 당내 경선 초반부터 가장 극심한 '색깔공방'에 시달려온 후보로 손꼽힌다.

이는 포항 유권자의 전반적인 '반 야당' 정서 상, 후보 검증 과정에서 실제로 확인되는 문재인 정부와의 거리만큼 경선을 통과할 가능성은 반비례하기 때문이다.

특히 최후보는 윤석열 대통령과 검사 경력의 공통분모 외에도 홍보 사진에서도 묘하게 닮은 이미지를 드러내고 있어 여야 정부 아래서 실제로 어떤 경력을 거쳤는지에 대해 후보 검증을 자초한 면도 없지 않다.

최용규 후보에 대해 그동안 제기된 논란의 핵심은 이른바 '문빠 부역' 여부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원년이던 지난 2017년 법무검찰개혁단장에 임명돼 한동훈 국힘 비대위원장 등 현 윤 대통령의 당시 검찰 라인을 좌천시키는데 앞장서지 않았느냐는 지적이다.

한 위원장은 실제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서 조국 일가 수사를 총지휘하다 친문 등 여당의 공세에 시달린 끝에 부산고검 차장검사,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사법연수원 부원장으로 좌천을 거듭했다.

하지만 시계열만 놓고 봐도 최후보에 대한 이 쟁점은 사실과 다르다. 검찰개혁단장 재직 기간인 2017년 8월부터 2018년 2월과 무관하게 한 위원장의 좌천은 2020년 1월부터 2022년 5월 16일까지였으며 17일 법무부장관에 임명됐다.

통상 최단 1년간이던 단장 재직 기간이 6개월에 불과한 점에도 논란을 해소할 실마리가 있다. 최용규 후보는 지난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당시 적법절차를 주장하던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인사조치된 것이라 항변했다.

최후보에 따르면 당시 당연한 절차였던 각종 회의의 속기록 보존과 법률 전문가 공청회 개최 등에 대한 건의가 묵살된데 이어 호출돼 만난 청와대 관계자로 부터 '혁명정부에게 무슨 절차 타령이냐'는 질책을 받기도 했다. 이어 '청와대의 연락을 받았다'는 법무부차관을 집무실로 찾아 가서 만난 뒤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장으로 발령이 났다는 것이 최후보의 설명이다.

이후 최후보가 인사에서 과연 불이익을 겪었는지는 다소 엇갈리는 면이 있다. 그는 중앙지검에 이어 서울북부지검 형사1부장에서 사법연수원 동기들보다 늦은 2020년 2월 부산서부지청 차장검사로 승진했다. 검찰 안팎의 의견을 종합하면 최후보가 그해 9월 본청 차장이 아닌 대전고검 검사로 발령난 것은 명백하게 소위 '꼬인' 인사에 해당된다.

결국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해인 2022년 7월 대구고검 검사가 된 최후보는 그해 12월 23년간 몸담은 검찰을 사직했다.

결국 어느 누구의 주장도 고려치 않고 전·현직 대통령과 그의 재직 기간 중 경력을 비교해 보면 '부역'이나 '출세가도'라는 주장은 대부분 왜곡됐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최용규 예비후보는 "'앞으로 10여년은 순탄하게 공직생활을 할 수 있으리라'는 주위의 조언과 부러움에 빠져 소신을 굽힐 수는 없었다"면서 "이번 총선 승리로써 구태 정치에 맞서 보수의 가치를 지켜내고 윤석열 정부의 성공에 힘을 보태겠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뉴스포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