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이앤씨애 대해 정부가 강력한 제재를 시사해 ‘면허취소’까지 가는 게 아니냐는 전망도 나오는 등 건설업계가 행정처분 수위를 두고 남 일이 아니라며 긴장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6일 반복적 중대재해 사고를 일으킨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건설면허 취소, 공공입찰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며 강력하게 지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9일 국무회의에서 올해에만 네 번째 근로자 사망 사고가 발생한 포스코이앤씨를 콕 집어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아니냐’고 질타할 정도로 산업재해에 관심을 가지라고 주무 부처에 요구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이 질타한 지 일주일도 되지 않은 지난 4일 포스코이앤씨 건설 현장에서 외국인 국적의 근로자가 감전으로 추정되는 사고를 당해 의식불명에 빠진 뒤 이 대통령이 격노하며 강력한 제재 방안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등의 정부 부처는 건설 면허 취소와 공공입찰 금지에 대한 내부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밝혀졌다.
건설 면허 취소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최고 수위의 징계며, 건설사에 대한 면허 취소 권한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 있어, 국토부, 노동부 등은 사고의 중대성을 고려해 건설사의 면허 취소 요청을 지방자치단체장에 건의할 수 있다.
현재 산업재해로 건설업 면허가 취소된 사례는 1994년 성수대교 붕괴의 책임이 있었던 동아건설산업이 유일하다. 지난 2022년 발생한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 때도 HDC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면허 취소 논의가 있었지만, 영업정지 1년의 징계로 마무리 됐었다.
이런 상황을 비춰볼 때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면허 취소가 가능하겠는가라는 의문에 대해 주무 부처인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면허를 취소할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밝혀 강력제재 의사를 드러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대통령께서 휴가 중인데도 불구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엄중하게 지시하셨다”며 “대통령께서 지금 현행법상 1차 하청까지만 가능한 이 건설 현장에 왜 하청에 하청, 하청에 또 재하청하는, 지키지 못할 법이면 없애버리든지 지키는 사람 손해 보고 안 지키는 사람 이익 보는 거 이거 근본적으로 발본색원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건설 면허 취소에 대해 “지금 국토부하고 지자체가 조사를 해서 여부를 결정하고 노동부에서는 2명 이상 사망이 됐을 때 건의할 수 있는데 부처 간 협업해서 대통령 지시 사항을 이행하도록 하겠다”며 “건설사에 대한 제재는 정부가 해당 지자체에 요구를 해서 지자체가 징계하는 방식”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