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힘 의원총회에서 발언하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사진제공=국민의 힘)

윤재옥 국민의 힘 원내대표는 18일 오전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여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대통령에게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고, 야당에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 재협상을 제안하기로 중지를 모았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번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상임위 과정, 본회의 과정 모든 절차를 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며 "이제까지 이런 특별한 조사가 필요한 기구를 설치하는 특별법을 처리함에 있어서 여야가 합의 처리해온 관행을 철저히 무시했다"고 거부권의 당위성을 설파했다.

이어 "특조위 구성도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며 "야권이 7명, 우리 당 추천 4명의 7 대 4로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는 조사위를 구성해 공정한 조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특조위가 불송치 또는 수사 중지된 사건 기록까지 열람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며 "이런 규정은 그동안의 세월호 참사를 비롯한 사회적 참사 등 재난과 관련된 특조위에서 유사한 입법전례가 전혀 없다"며 거듭 거부권의 정당성을 부연했다.

특히 "국회의장 중재안을 중심으로 여야 협상을 진행해 몇 가지 독소조항을 빼면 합의에 이를 정도로 의견이 접근됐는데 애초 민주당 안을 의결했다"며 "결국 민주당이 이 법을 여야 간 원만히 처리하는 것을 기대하기보다는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유도했다"고 비난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에게 “특조위 구성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안, 독소조항을 제거하는 안을 가지고 재협상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4월 야권 의원 183명이 공동으로 발의한 법안이 지난 9일 국민의 힘의 반발 속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19일 정부 이송을 앞둔 가운데 여당은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건의하고 야당은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쌍특검법과 함께 이번 총선의 화두가 될 가능성이 높은 법안들이 야당의 반발 속에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를 보며, 여야는 민심의 향방에 따라 추후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뉴스포레 뉴스포레 김건우 기자 tkjs01@naver.com 뉴스포레 김건우 기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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