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를 주재하는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국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내란특검법·김건희특검법·채상병특검법' 등 이른바 3대 특검을 의결했다.

3대 특검이 이재명 정부의 1호 법안으로 공포됨에 따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반헌법적인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비롯해 윤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의혹, 채상병 죽음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이 특검을 재가한 이날 우 의장이 대통령에게 특검 임명을 요청하게 되면 이 대통령은 3일 내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 특검 후보 추천을 의뢰해야 한다.

양당은 대통령으로부터 특검 후보자 추천의뢰가 오게 되면 특검 후보자로 1명씩 추천해야 하고 대통령은 3일 내에 이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함으로써 특검이 개시된다.

이번 3대 특검은 국민의힘이 빠진 상태에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주도한 상태에서 추진된 사안이라 양당은 특검 후보군을 추리는 작업에 한창인 가운데 후보군으로는 윤석열 정부와 대척점에 있던 인물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3대 특검 중 ’내란 특검‘에는 검사 60명, ’김건희 특검‘에 검사 40명, ’채상병 특검‘에 20명의 파견 검사가 투입되는 등 역대 최대의 특검으로 가동이 예정된 가운데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전직 법조계 인사들 가운데 후보자들을 물색해 3일 내로 추천을 하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당시 3대 특검법에 더해 재의요구권을 피하기 위한 상설특검까지 추진했던 전력이 있는 만큼 현 원내대표단 차원에서도 특검 후보군을 대폭 좁힌 상태다. 하지만 시기상 오는 13일 이후 새로운 원내대표단이 꾸려지면 실제 추천 작업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검이 임명되면 검사 파견과 수사관 및 행정인력 등을 보강하고 준비하는데 통상 한 달 정도의 시간이 필요할 예정이며 내란과 김건희 특검은 최대 170일, 채상병 특검은 140일 간 수사가 이뤄질 수 있다.

한편 국민의힘은 내란 특검의 노림수가 국민의힘을 내란동조당의 프레임으로 몰고 가기 위한 한 방안이 아니냐고 의구심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 특히 계엄 선포 당일 계엄 해제에 참석하지 않은 의원들과 지도부에 대한 수사가 이뤄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또한 김건희 특검법 내에 포함된 명태균씨의 공천 개입과 여론조사비 대납 등에 대해서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관여한 정황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대선 패배 이후의 자중지란에 빠진 국민의힘은 특검 기간 동안 상당한 고통의 시간을 가져야 할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