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권한직무대행(사진=기재부)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탄녹위’)는 24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최상목 국무총리 직무대행 주재로 제2기 탄녹위 출범식과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제2기 위원회는 무탄소에너지(CFE), 수소, 인공지능(AI) 등 미래 신기술 관련 전문가를 영입하여 전문성을 제고하는 한편, 여성‧청년 위원 비중 확대와 노동계(2명)‧농민 등 다양한 계층을 대표할 수 있는 신규위원 위촉으로 대표성을 강화하였다.

최상목 직무대행은 모두발언을 통해“정부는 탄녹위와 함께 탄소중립 사회를 실현하는데 비상한 각오로 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재생에너지, 원전 등 무탄소에너지 확대를 통해 에너지 안보를 확보하는 동시에 탄소 경쟁력도 강화하는 한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장기 목표와 전략을 확립하고, 기후기술 육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부연했다.

정부에서는 △제2기 탄녹위 핵심과제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 추진상황 및 계획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 계획 등을 보고하였고, 위원회는 다양한 논의를 거쳐 모두 원안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 탄녹위는 현재의 기후 상황, 국제 동향‧국내 여건 및 제1기 위원회의 성과 등을 바탕으로 제2기 위원회의 추진 전략 및 핵심과제를 논의했다.

추진 전략은 △국가 중장기 비전 제시 △ 정책 과제의 성과 가시화 △협업‧소통‧참여 강화 △컨트롤타워 기능 보강에 중점을 둔다. 미래세대의 기본권 보장과 감축 정책의 일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 장기(’31~’49년) 비전 마련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수립 △기후위기 적응 전략 수립 등을 통해 국가 중장기 비전을 제시하기로 했다.

더불어 △과학기술을 통한 탄소중립 △에너지 전환 가속화 △기후테크 산업 활성화 △녹색금융 지원 강화 △글로벌 규제 대응 등도 지속적 혁신 및 성과 가시화를 위한 핵심 정책과제로 선정‧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중앙-지역 협업체계 강화 △이해관계자 소통 채널 확대 △국민 공감대 확산 △글로벌 협력 등으로 시너지를 창출할 계획이다.

한편, 탄녹위는 위원회의 정책 조정 관리 기능을 강화하고, 이행점검의 실효성을 확보하며, 위원회 운영 내실화 등을 통해 탄소중립 녹색성장 정책의 컨트롤 타워로서 활동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발맞춰 정부는 국제적 책임과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파리협정의 진전의 원칙’에 따라 도전적이고 실현가능한 감축목표를 설정한다는 기본방향 하에 2035 NDC를 수립할 계획이다.

지난해 3월부터 올해 1월까지 관계부처 추천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작업반에서 100여 회의 논의 과정을 거쳐 도출한 감축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이번 달부터 부처협의체를 통해 정부안을 마련 중이다.

향후 정부는 정부안이 마련되면, 산업계·시민사회·노동계·미래세대 등 각계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친 뒤 탄녹위 심의를 통해 최종안을 확정하여 9월 중에는 UN에 제출할 예정이다.

파리협정에 따라 모든 당사국은 5년마다 NDC를 제출해야 하며, 우리나라는 ‘21년 12월 에 ’17년 대비 24.4% 감축 → ’18년 대비 40% 감축을 목표로 2030 NDC를 제출한 바 있다.